평생교육시설안내 게시판을 제목, 글쓴이, 등록일, 전화전호, 첨부, 조회수로 구분한 표
제목 평생교육시설 신고 제출서류 안내
글쓴이 조향임 등록일 2016.06.03 전화번호 02-3905-567
첨부 평생교육시설 신고 제출서류 안내 및 서식.hwp 조회수
0
내용

※ 평생교육시설 신고시 첨부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형별 평생교육시설 조견표

형태별

구분

원격교육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설치자

요 건

개인, 법인, 학교

종업원100명 이상

사업장 경영자

설치요건 참조

설치요건 참조

지식인력개발 관련

사업경영자

 법인: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상에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목적에 명시한 후 제출

  개인: 주민등록초본, 이력서 제출

신고대상

설치요건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

- 학습비를 받고(사용료, 수수료, 통신료: 비신고 대상)

-  10인 이상, 교육과정 30시간 이상

화상인터넷 강의 등(컴퓨터, 통신, 위성통신, CATV활용)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원격학원은 제외

산업체, 문화센터 등 종사자 100명 이상 사업장

- 자체회원 대상은 비신고 대상

- 설치자 자격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회원수 300인 이상 시민사회단체

    (NGO : 공익목적)

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 설치자 자격

①「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9조제1항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발행자

②「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 발행자

③「방송법」 2조제1호의 법인(지상파, 유선, 위성)

④「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 설치자 자격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法人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이상 경영한 실적

자본금 또는 자산 3억 원 이상

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교육대상

불특정다수(성인)

당해 사업장 고객

불특정다수(성인)

불특정다수(성인)

불특정다수(성인)

교육과정

 1. 보건의료, 종교 관련 교습과정 제외

  2. 평생교육법 제3조와 관련하여 유아법, 중등교육법 및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1호에 해당하는 교습과정) 등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시민단체의 주된
사업을 교육과정으로 한다.

공익 목적 준용

 

- 지식·인력개발사업과 련된 교육과정으로 한다.

지식·인력개발사업 진흥

학습비

환불규정

설치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하되,

평생교육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함(학습비 이외 추가 징수 불허)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함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

시설설비

 1. 동영상강의: 서버 등

  2. 전 화: 전화 라인

  3. 기 타: 해당 설비

  급수, 난방,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소방(소방은 소방법 준용)

건물용도

 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건축법 시행령 제35 용도별 건축물 종류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보험가입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제15조 제1(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비 고

정보통신매체이용

사업장 시설이용

종사자 확인: 직원명부 또는 4대보험관련서류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단체이고, 의 요건을 충족할 것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고, 의 요건을 충족할 것

설치요건 4가지(~)모두 충족할 것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이(가) 창작한 평생교육시설 신고 제출서류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