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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격학원 교습비 반환관련 안내
글쓴이 임주혁 등록일 2015.08.12 전화번호 KLtw4ays91YSqKVFXID+JQ==
첨부 교습비등 반환기준.PDF
법제처해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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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원격학원의 교습비는「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의 비고2를 적용하여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격학원의 교습비 반환기준에 대해 법제처는 원격학원의 교습비 반환은수강생이 반환을 요구한 시점에서 수강한 부분에 대한 교습비만 공제하고 나머지 교습비를 반환해 주어야 한다고 해석하여 해석결과를 안내한 바 있으니 붙임 해석결과를 확인하시고 교습비 반환과 관련된 피해가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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