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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원배상책임보험 기간만료 갱신 및 입력 안내
글쓴이 이순임 등록일 2016.01.06 전화번호 1GMIdEleeJmIH4rJeyiK8w==
첨부 온라인사용자 등록 신청서.hwp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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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〇최근 학원내․외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일부학원에서 보험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갱신(재가입)하지 아니하여 보험사의 수강생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은 학원들이 사고보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험갱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〇법적근거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2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3.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추가해서 가입의무사항-2015.10월 조례개정)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규칙
제2조(보험 등의 가입)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가입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설립·변경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일(신고수리일)부터 14일 이내
2. 휴원(휴소)의 경우에는 재개원(재개소)일부터 7일 이내
3.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에는 가입기간 만료일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한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조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증서 사본을 가입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〇갱신입력 및 우리청 제출방법
온라인 인증받으신분은
나이스대국민서비스(학원배상책임보험가입)에 입력할수 있으며
, 인증이 없으신분은 보험증서를 팩스(363-270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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