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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 – 165호
글쓴이 백승학 등록일 2019.05.13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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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 165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5, 아동복지법29조의3 3을 위반한 학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673, 아동복지법75조의2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등기우편 반송, 연락두절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5. 9.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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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명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5.9.() ~ 2019.5.31.()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과태료 부과 내역

순번

학원명

설립·운영자

위반사항

과태료

비고

가산금

1

러닝루트원학원

서은실

강사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미실시

5,500,000

송달 불가능

(등기 반송, 연락두절 등)

165,000

4. 과태료 납부기한 : 2019.5.31.()

5. 근거법령:행정절차법14(송달)

6. 과태료 관련하여 납부자께서는 아래의 계좌로 2019531()까지 납부 바랍니다. 납부계좌: 농협중앙회 732-01-011164(예금주 : 고양교육청 세입금) 무통장 입금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및 중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 된 과태료에 대해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대상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담당자(031-900-289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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