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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19호
글쓴이 백승학 등록일 2019.05.13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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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19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6(지도·감독)의 규정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해당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16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2의 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함에 있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니, 당사자는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및 처분내용

연번

신고번호

개인과외교습자 현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기간

성명

생년월일

개인과외교습등록주소지(교습장소)

1

79

배혜남

67.03.03.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서 322-1

교습사항 변경 미신고(1)

교습중지

14

 

2. 근거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

.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2

.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

 

3. 공고기간: 2019. 5. 9. 2019. 5. 23. (15일간)

 

4.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

. 주소: 경북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25 ,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전화: 054)870-1163, FAX: 054)870-1106

. 전자우편: educh@korea.kr

. 제출기한: 2019523일까지

. 제출서류: [붙임] 의견제출서, 주민등록초본 등 의견 제출과 관련된 서류 일체

 

5. 유의사항

. 귀하는 구술 · 정보통신망을 또는 붙임 서식(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우리 교육지원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054-870-11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 .

 

 

201958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중지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27조제1(31조제3)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이(가) 창작한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19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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