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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관련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글쓴이 김용수 등록일 2021.09.29 전화번호
첨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신청서.hwp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공고(중소벤처기업부)_3.pdf
방역조치기간 참고자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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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여부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해드리고자 하니 관내 학원, 교습소 및 독서실 운영자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2020.8.16. ~ 2021.7.6. 시행한 방역조치(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를 이행한 학원, 교습소 및 독서실

 . 지원대상

  - 1,2차 희망회복자금 신속 지급 기한내 지급받지 아니하여 신청이 필요한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2021.6.30. 이전

  - 방역조치 위반(행정명령 위반하여 고발,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하지 않음

  단순 방역수칙 위반은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직접 방문 및 기관메일(seobu1234@sen.go.kr)

 . 필수 제출 서류: 이행확인서 발급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직접 방문시 신분증(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필요

 

희망회복자금 지급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별도로 판단하여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희망회복 자금 콜센터 1899-8300

 

 

 

 

 

 

 

 

 

 

 

 

 

 

 

학원·교습소/독서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1단계신청자는 이행확인 발급신청서 작성

이행확인 발급신청서 양식을 관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이행확인 발급신청서는 수기작성 가능(컴퓨터로 작성도 가능)

학원, 교습소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2단계신청자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방문(비대면 가능)

‘21.9.29.()부터 발급

이행확인 발급신청서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 신청

(비대면신청 시: 이행확인서 발급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스캔파일을 교육지원청 학원담당자 메일로 제출 교육지원청에서 신청 메일 확인 및 이행확인서 발급 후 학원장에게 이행확인서 스캔파일을 메일로 회신)

방문 신청시간은 (오전) 9:30~11:00 (오후) 13:30~17:00 (교육지원청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인이 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교육지원청 현장에서 출력·작성 가능

 

3단계교육지원청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확인 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교육지원청은 기존 보유하고 있는 학원, 교습소 자료 및 학원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이행확인서 발급 후 이행확인 발급신청서 보관, 학원 등 이행확인서 발급대장 명기

 

4단계신청자는 확인서를 포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여 희망회복자금 지급 예정(www.희망회복자금kr)

전화문의: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1899-8300(평일 09~18시 운영))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서를 첨부한 신청인의 매출액 등을 조회하여 지급 여부 결정

 

 

신청자 주의사항

(1) 이행확인서는 ‘21.9.29.()부터 발급이 시작되며, 신청 당일 현장 발급 가능

(2)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의해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협조한 경우에만 한정해서 발급

해당 이행확인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신청을 위하여 함께 제출하는 자료이며, 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한 이행확인서를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여부를 추가 확인하여 희망회복자금 지급 예정

(3)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신청(유선 신청 불가, 비대면 가능)

방문 신청시간은 (오전) 9:30~11:00 (오후) 13:30~17:00,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미리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오시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음

(5) 이행확인 발급신청서는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신청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학원, 교습소 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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