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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원 등 코로나19 대응 지침 안내
글쓴이 김용수 등록일 2022.08.25 전화번호
첨부 미리보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전후대비표.pdf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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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니 학원 등 관계자분들께서는 내용을 확인 후 코로나19 등 방역 대응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응 세부 지침 : 붙임파일 및 중앙방역대책본부 홈페이지(ncov.mohw.go.kr) 참고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여 마스크 착용 철저, 자주 손씻기 등 개인 방역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등의 사유로 학습자가 학원(교습소)으로부터 격리되거나 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교습비등 반환기준’ 1, 2번을 참고하여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

교습비등 반환기준(18조제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 장소 제공 시작일로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 장소 제공 시작일로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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