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게시판을 제목, 글쓴이, 등록일, 전화전호, 첨부, 조회수로 구분한 표
제목 학원 교습소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성범죄 전력조회 안내
글쓴이 김용수 등록일 2022.11.23 전화번호
첨부 조회수
0
내용

  「아동복지법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청소년성보호법57(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에 따라 학원·교습소 종사자는 채용 이전에 아동학대·성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최근 학원 종사자가 미성년 수강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아동학대범죄전력 및 성범죄 전력이 있어 학원·교습소에 취업 제한이 되어야 하나 미조회로 인하여 학원에서 일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교습소 운영자께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조항

○ 「아동복지법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청소년성보호법57(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조회 방법: 경찰서에 범죄 전력 조회 신청

 

조회 대상 및 시기

조회 대상: 학원·교습소의 운영자 및 모든 직원(단기 근무자 포함)

조회 시기: 채용일 이전

 

미조회에 따른 벌칙

성범죄 전력 미조회: 과태료 300만원

아동학대범죄 전력 미조회: 과태료 250만원

 

   또한,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보조요원은 매년 1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https://bit.ly/3TmP3bA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이(가) 창작한 학원 교습소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성범죄 전력조회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