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의 설립ㆍ운영자는 학원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오니, 아래 가입기준을 참고하시어 보험(또는 공제사업) 신규가입 또는 갱신하신 후 가입증서를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및 가입기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제2조

○ 제출서류: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서 사본

○ 제출방법

1) E mail : seobu1234@sen.go.kr ★ 메일제목에 학원명 및 교습소명 기재 요망

2) 카카오톡채널 : 서울서부교육지원청 학원 소통방

○ 미 이행 시 행정처분 : 벌점 부과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별표4 위반사항 벌점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