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란?
  • 자라가는 청소년·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 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시설 및 유흥업소·숙박업소·게임제공업소 등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 보호제도 입니다.
근거법조 : 학교보건법 제5조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정문, 후문 등)에서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 상대정화구역 : 학교 경계선(울타리)에서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구역을 제외한 지역
  • ※ 거리측정의 척도 기준 : 학교와 신청업소간의 "지적도상 최단 직선거리" 임.
  • 다만, 상대정화구역 안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하여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의「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심의 거쳐서 "인정(해제)"된 장소에 한하여 설치가 허용됩니다.
정화구역 설정대상학교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1) 유치원 2) 초등학교, 공민학교
    3)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7) 대학 8) 산업대학
    9) 교육대학 10) 전문대학
    11) 방송ㆍ통신대학 12) 기술대학, 각종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 안내 서비스

  • 사업장 주소를 입력하시면 정화구역 여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아래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운영사항 안내」참고)

학교별 환경위생정화 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운영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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