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개념
  •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예: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정보공개 책임관

정보공개 책임관을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로 구분한 표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 행정지원과장 김성수 02-390-5610
정보공개 담당 행정지원과 기록연구사 임희연 02-390-5623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 미성년자의 공개 청구
    • - 미성년자에 의한 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사법상의 무능력자로서 단독으로는 완전한 법률행위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무능력자의 범위는 대체로 재산보호를 위해 설정된 것이며, 정보공개와 같은 성질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 중학생이하 : 비용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청구가 가능
    • - 고교생이상 :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단독청구 가능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것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

  • 다른 법률 및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익에 관한 정보
  •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익에 관한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중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중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