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비스 헌장제란?

행정서비스헌장제의 개념
  •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①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②제공방법 및 절차 ③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제도 입니다.
도입배경 및 경과
  •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난 50년간 유지되어온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와 틀을 일대 쇄신할 필요성 대두
    • - 서비스 제공방식을 고객중심으로 전환하여 국민이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 선택권 자임을 천명
    • - 규제·절차중심의 행태와 조직문화를 고객과 결과 중심으로 전환
    • -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쟁과 경영의 원리를 도입
  • 「깨끗하고 공정한 정부」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충족
    • - 행정서비스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서비스제공에 따른 부정과 부패방지
    • -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서비스의 제공을 약속하여 특혜나 이권의 여지를 근절
  • 정부개혁 작업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 필요
    • - 정부주도의 개혁만으로는 국민지지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요구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필요
    • - 분야별 목표를 재검토함으로써 개혁의 방향을 [고객위주]로 설정 할 수 있는 기회제공
추진경과
  • 「행정서비스헌장제」는 '91년 영국의 시민헌장을 시초로 90년대 초부터 선진국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정부 개혁 수단으로 시행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추진되었습니다.
    • - 2단계 : 확산단계
      • 1999 : 중앙 및 지자체별로 제정·운영확대(1개 이상)
      • 2000 : 모든 행정기관 및 서비스분야로 확대
    • - 3단계 (2001~) : 헌장실천 내실화
      • 헌장 제정에서 실천 중심으로 전환, 실질적 서비스 제공 강화
  • 우리 교육지원청 추진 경과
    • - 2000.06.16 : 서부교육행정서비스헌장 공포
    • - 2005.12.1 : 서부교육행정서비스헌장 1차 개정
    • - 2007.07.24 : 서부교육행정서비스헌장 2차 개정
    • - 2011.08.17 : 서부교육행정서비스헌장 3차 개정
    • - 2015.03.10 : 서부교육행정서비스헌장 4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