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 교육취약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 확대로 정의로운 차등 구현
- -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교육복지안전망 내실화
근거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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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훈령 제332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 - 교육분야 국정과제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확정('22. 5.)
- - 발굴-지원-연계를 통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교육부, '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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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 (교육 사각지대 해소) 교육취약학생의 수요에 맞는 통합지원과 사례관리 (교육복지, 위기학생 발굴 지원 등) 체계 마련 |
❍ 교육감 제3기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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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2. 더 평등한 출발, 【2-5】 통합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2-5-2) 교육취약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통합지원시스템 구축 |
추진체계
